상가 임대차가 끝날 무렵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한다면 권리금 회수기회가 침해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절 사유와 임차인의 준비 상황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문제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계약을 맺을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등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주선 사실과 거절 이유를 남기세요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를 주장하려면 실제로 새 임차인을 주선했고, 권리금과 임대차 조건을 협의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새 임차인의 제안 내용, 임대인에게 전달한 날짜, 임대인의 답변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새 임차인 주선이나 권리금 회수 시도가 없다면 침해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쓰겠다고 하면 무조건 정당한 거절인가요?
그 말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