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보증금 조건이 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어진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을 새 소유자가 취득하면,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새 계약서를 쓰거나 보증금을 다시 정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과 확인할 사항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한 새 소유자는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당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서 작성일과 입주·전입 시점,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료를 보낼 계좌 변경은 새 소유자임을 확인한 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안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 다시 쓸 의무는 없습니다. 작성한다면 보증금·기간 등 기존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새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기간 중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나 해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법정 사유를 따져야 합니다.